[사회복지학] 노인복지론(14) -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1. 커뮤니티 케어

1) 커뮤니티 케어의 등장배경과 정의

- 등장배경

•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불리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지역사회보호(care in the community)’로 명명되기도 함

• 커뮤니티 케어의 등장은 탈시설화의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시설수용, 즉 장기폐쇄병동에서의 보호에서 이들을 지역사 회에서 보호하자는 흐름에 따라 커뮤니티 케어가 주목받기 시작

• 우리나라도 지역사회의 역할에 중심을 두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의 급증과 시설중심의 서비스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이 대두

•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체계 구축을 발표

 

- 정의

•  영국 그리피스보고서(Griffiths Report) : ‘노인이나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자기 집이나 집같이 편안한 환경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 로 살 수 있도록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

•   우리나라 보건복지부(2018년 3월) :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 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로 정의

커뮤니티 케어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지방으로 권한 이양	주체로서의 지역사회
돌봄, 수발	지역사회 돌봄	돌봄의 분권화	지역사회 돌봄 참여
치료, 간호	지역사회 치료	의료의 분권화	치료적인 지역사회
관심, 지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의 분권화	지지적인 지역사회

[표] 커뮤니티 케어의 의미

 

2) 해외 커뮤니티 케어 사례

- 영국

• 1990년에 개정된 국민보건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법(NHSCCA :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에 기초

- 일본

•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포괄케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2009년 개호보험 개정을 통해 2012년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도입

3)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 

- 2019년 선도사업을 시작 

- 2023년에는 커뮤니티 케어의 제공기반을 구축 

-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 이후에는 커뮤니티 케어를 보편화 

-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영역에서 먼저 선도 사업 실시 

- 2019년 1월에서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로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 2019년 6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하여 2021년까지 2년 간 선도사업 실시 

- 노인 분야 선도사업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2.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1)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의 등장 배경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고령자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라는 사회적 변화와 돌봄의 사회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 2019년 기준 독거노인은 147만 명에 달하며, 그 중 85세 이상의 인구는 70만 명에 달 함 

- 부부끼리 또는 혼자 살기 희망하는 노인 역시 해마다 증가 

- 노인이 친한 친구나 이웃, 자녀와 소통하는 빈도 역시 매년 감소 

- 기존의 노인돌봄사업서비스 문제점 

 • 첫째, 전달체계의 분절성으로 인한 중복수급 금지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 

 • 둘째, 서비스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지역에 따라 인프라가 달라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지방마다 다르다는 점

• 셋째, 서비스 질적 측면에서도 서비스 질 관리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서 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장기요양·요양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등장

2) 노인맞춤형 서비스의 내용

- 서비스 대상 및 수행기관

• 대상 

[그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

• 수행기관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 법인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 등의 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 불가 •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전체의 방문요양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사회서비스원	• 방문요양 제공 시에도 가능 • 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표준규모가 정해져 있으므로,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제한 없이 수행기관 참여가 가능
지방자치단체 운영	• 가장 최근에 받은 사회복지시설(직영) 평가결과가 A, B등급인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수행기관으로 선정가능 • 가장최근에 받은 사회복지시설(직영) 평과결과가 C, D, F등급인 경우 공모 참여 수행기관과 동일한 심사를 거쳐 선정 가능

 

• 대상자 선정도구

사회영역	• 가족구성, 가족관계(연락빈도), 이웃관계, 사회활동, 경제활동, 식사준비 가능 여부, 주거환경 등
신체영역	• 하지기능, 질병상태, 배변가능, 식사가능 등
인지영역	• 우울감, 스트레스 상태, 의사소통능력, 계산능력 등

 

• 서비스 종류

1) 직접서비스(방문, 통원 등)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2) 연계서비스(민간후원지원)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3) 특화서비스  : 개별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재정 및 급여 : 급여, 서비스 제공 빈도와 시간 등은 대상자 군에 따라 달라짐

 

3.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서비스)의  과제 

1) 과제

• 첫째,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돌봄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

• 둘째, 지역사회에 함께 사는 다양한 주거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

• 셋째,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예방적 성격의 커뮤니티 케어가 될 수 있도록 해 야 함

• 넷째, 덴마크와 일본처럼 24시간 돌봄체계를 마련할 필요

• 다섯째,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2) 향후 과제로 고려되어야 할 것

• 첫째,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추진되지만, 실제 지역 간 역량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둘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가 구체화될 필요

• 셋째, 수행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 제제가 구체적으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