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노인복지론(10) - 노인의 소득보장(2)

1. 노인의 빈곤문제

1) 개  요 

- 우리나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소득 분배지표는 2016년 이후 개선되고 있다.

-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 문제는 사회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이유로 살펴볼 수 있다.

• 첫째, 한국 사회에서 부모는 자녀 양육에서부터 성인 자녀의 결혼 및 주택마련에 이르기까지 노인이 된 부모가 여전히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자산 이동률이 높다.

• 둘째, 노후의 소득 보장제도로 여러 연금제도가 존재하지만, 소득대체율이 낮고, 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을 시 기에 연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금 자체가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 노년기의 소득원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 셋째, 한국의 노인들은 자산의 구성이 대부분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어 유동적 재산이 아닌 경우가 많다.

 2) 노후 준비

-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48.6%는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가 되어 있 으며, 그 비중은 남자(60.9%)가 여자(39.3%)보다 높다.

- 주요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3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 은 예금·적금·저축성보험(27.9%), 부동산 운용(14.6%), 기타 공적연금(13.0%), 사적연금 (8.1%), 퇴직급여(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3) 공적 연금 수급률

-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하여, '19년에는 전체 고령자의 절반 이상(50.9%)이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 

- 여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35.9%로 남자(71.0%)의 약 절반 수준이다. 

- 연령대별로 보면, 70~74세의 연금 수급률이 61.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65~69 세(59.1%), 75~79세(52.9%), 80세 이상(26.1%) 순으로 나타났다.

4) 자산 소유액 및 구성

-  2019년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순자산액은 3억 6,8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6만 원 증가하였다. 

- 노인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자산 중 부동산(77.2%)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동산 이 외 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 노후소득보장제도

1) 공적연금(public pension)

-  공적연금은 노령, 장애, 퇴직, 사망 등 소득 감소 또는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 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기여(보험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적 대응책이 다. 

-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 있다. 

- 공적연금은 법에서 제시된 일정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적 용되고, 피용자(가입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정부나 사용 자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4대 공적연금제도 중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공무원 연금(1960)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 1963년에 시행된 군인연금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부사관, 준 사관, 장교 등 직업군인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가 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교직원의 퇴직, 사망, 질병, 장애 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후 생의 목적으로 1975년에 시행되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은 특수직 이외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전체 국민들 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고,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 업장 피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1999년에 이르러 전 국민에게 적 용되었다.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를 받는 완전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며 60세인 경우 는 감액된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나 연령이 55~60세 사이에 해당되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할 경우 노령연금을 분할(부부균등)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2)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_기초연금

- 자산조사를 통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기준을 점검하고, 국가의 조세로 마련된 재원 으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 다. 

-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고,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약 70%를 대상으로 한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이며, 2021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0천원, 부부가구 2,704천 원이다.

- 2021년에는 월 최대 단독가구 300천원, 부부가구 480천원을 지급하며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5,345천명으로 전체노인의 66.7%이었다.

3)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정 집단의 자격조건만 갖추면(65세 이상) 소득이나 자산규 모에 상관없이 현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회수당은 찾아볼 수 없으나, 간혹 지방정부(예: 서울 중 구 어르신수당)에 따라 일정한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장수수당, 경로수당 등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