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노인복지론(9) - 노인의 소득보장(1)

(1) 노인의 일과 은퇴

1) 노년기 일의 개념과 기능

 • 노동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인간의 삶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노동은 때로 하 기 힘든 고역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만일 일자리를 얻지 못해 노동하지 못하게 된다 면 상실감을 느끼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일하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하는 업 무가 지루하더라도, 노동은 인간의 사회심리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데, 노동의 다 음과 같은 특성 때문이다.

- 돈: 임금은 인간이 생존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자원이다.

- 활동수준: 인간은 노동을 함으로써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고, 또한 그것을 발휘할 기회 를 얻게 된다.

- 다양성: 노동은 집안 환경과는 다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무리 반복적 인 노동으로 인해 지겨워도 집에서 하는 일과는 다른 것을 하게 된다.

- 시간구조: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24시간은 일의 리듬을 중심으로 짜이게 된다. 때 로는 시간에 매이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방향감각을 제공한다.

- 사회적 접촉: 대부분의 노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 업을 잃게 되면 사회관계의 폭은 가족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로 좁혀지게 된다.

- 정체성: 일은 안정적 사회적 정체감을 제공하며, 특히 남성의 자긍심은 대부분 그들이 직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이러한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 일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 는 믿음이 약화될 수 있다. 노년기의 일과 노동은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생산적 노화, 성공적 노화 패러다임에서도 핵심 적인 구성요소를 차지한다.

 

2) 노년기 은퇴의 의미

• Atchley(1976)는 은퇴란 개인의 임금이 삭감된 상태에서 고용되거나, 개인의 수입이 이 전 직업을 통해 얻어진 은퇴연금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에서는 은퇴를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또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

• 인생의 후반부인 50, 60대 혹은 70대에 들어서면 누구나 은퇴하기 마련이다. 은퇴는 한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며, 특히 노동과 직업 지향적인 산업사회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

• 은퇴란 일생동안 종사해온 역할, 지위와 인정, 정체감을 상실하고 수입이 감소한다는 점 에서 위기일 수 있다. 그러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책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일 수도 있다.

• 은퇴가 개인에게 위기의 시기인가, 또는 새로운 삶을 추구할 도전의 시기인가는 그가 어느 연령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은퇴했으며, 그리고 자신이 그 상황을 어 떻게 지각했는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은퇴 그 자체는 정해진 날에 일어나는 예정된 사건이지만, 사망과정이 출생부터 시작되 었듯이 은퇴과정은 고용 당시부터 시작된다. Atchley(1976)은 은퇴를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았고, 아래와 같이 7단계로 제시하였다.

• 학자에 따라서 은퇴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은퇴는 사회화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한다. 은퇴는 보상이며, 여가를 위한 기회가 되고, 새로 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사회적 기대와 시간적 압박 없이 시간과 재능을 사 용할 수 있으며, 천천히 노화과정을 겪는 기쁨을 준다. 교우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자 원봉사활동도 할 수 있다. 또한, 은퇴를 경험함으로써 은퇴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생각 을 전환할 수 있으며, 자기 발전과 성숙을 위해 여러 단체나 조직에 참가할 수 있다.

• 반면에, 은퇴는 스트레스이며 일과 여가의 전환점에서 문제점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며, 은퇴로 육체활동이 저하되고 질병과 삶의 불만족이 생길 수 있다. Kimmel(1974)은 은 퇴를 생활주기상의 하나의 사건(event), 은퇴라는 지위, 과정(process)이라는 세 가지 측 면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사자가 그것을 어 떻게 각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노인의 고용실태

•  통계청(2021)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평균 34.1%로 OECD 평균(14.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OECD에서 한국은 2위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다수의 노인들은 경제적 필요 때문에 근로를 희망하고 또 경제 활동에 참여하 고 있으나, 이들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은 연령과 성별에 기반한 임금격차가 심화 된 양상을 띠며, 주로 임시직, 일용직과 같이 비호의적인 여건의 일자리를 감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표] 고령자(65세이상) 의 경제활동 현황  /  출처 : 통계청

(3)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지원 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

•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형(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시장형 사업 단,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제공된다.